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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마땅 -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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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 광
양․구례)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도축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도축시 발생하는 각종분뇨, 폐기
물, 폐수 등에 의한 외부불경제를 창출하는 도살자에게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
는 세법인데, 이미 소와 돼지 도축장은 전국적으로 HACCP 제도를 적용했고 경기
도내 14개 도축장도 위생처리시설이 완결되어 외부불경제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 의원은 도축세 폐지가
당장 어렵다면, 부담이 없도록 도축세 세율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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