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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패러다임 바뀔 때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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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도 식량, 축사 농지진입 완화해야
농지 정의 변경 사회적 공감대 절실
축산물도 식량이므로 농지법에서 정한 목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축사가 농지로
의 진입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시기라는 지
적이 높다.
지난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축사부지 관련 농지법 개정 논의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축산업계에서 농림부 축산국, 양돈협회, 강원대 동물생명자원
학부 성경일 교수가 참석했으며, 이밖에 환경단체를 비롯해 농림부 농지과장
등 농지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농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날 축산업계에서 성경일 강원대 교수와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은 현재 농업진
흥지역 내 축산의 진출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며, 축산물도 식량이므로 농지법에서 정한 목적인 식량생산을 위해 축사가 농
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농지 정의 변경을 둘러싼 농지법 개정 논의가 가능할 정도
로 축사부지 및 축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충분한 대안 검토가 사전적으로 이뤄
졌는지, 농지 정의 변경 방안이 최종적 대안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쟁점으
로 떠올랐다. 이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내 축사진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축산인들의 바람이 경종 및 환경업계의 공감대로는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석자들 가운데는 농지 내 축사진입 허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을 위해 축산업계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농지는 단순히 식량만을 생산하는 생산의 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며, 농지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량안보와 경관보호, 환경보호 등 공익적 목적
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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