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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쿼터제를!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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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가 쿼터제에 의한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배출량을 단계별로 감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쿼터량 만
을 지정하고 있어, 고농도의 위험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낮은 가
축분뇨가 해양배출 업체들의 주요 감축대상이 되는 등 가축분뇨에 대해서만 일
제적인 배출량 감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통해 단계별로 배출량을 줄여나가
는 양돈농가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해양배출량 감축 시 획일적인 쿼터량 감소보
다는 배출물질에 따른 쿼터량을 지정해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정부의 해양배출 감축 방침 이후 관련업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양돈농
가의 부담이 대폭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배출 감축이 가축분뇨에 집중되
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오는 2011년까지 현재의 50% 이하로 줄
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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