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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유용 도축장 형사고발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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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양돈자조금을 장기간 체납하는 도축장
이 늘면서 자조금을 유용한 도축장도 속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최고 독촉문을 장기체납 도축장 12개소에 내용증명
으로 발송하고 미납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도축장을 직접 방문하
여 납부를 독려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최고 독촉문의 납부기일까지 자조금
을 납부하거나 납부의사를 밝힌 도축장 3개소를 제외한 도축장에 대해 한국축산
물위생처리협회 및 지역 대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했지만 개선여지가 없어 부득
이 자조금 유용에 따른 형사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위 관계자는 󰡒도축장 경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양돈농가가
돼지고기 소비홍보 및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납부하는 양돈자조금이 도축장의
운영비로 유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
다󰡓고 설명했다.
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자조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는 도축장에 대해 축산물위
생처리협회 및 지역 대의원과 양돈협회 지부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그 이상
장기 체납되는 경우 법적조치로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양돈농가
가 유통상인에 출하 시 자조금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유통질서 확립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건태 위원장은 그동안 양돈농가 및 도축장, 유통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와 지역 대의원 및 양돈협회 지부의 양돈자조금 조기 정착에 대한 의지로 거출
률 95%라는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올해 돼지 출하물
량 감소 및 도축장 경영악화로 인해 양돈농가로부터 수납된 자조금을 장기간 체
납하는 도축장이 늘면서 임의적으로 유용한 도축장도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
해 강력히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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