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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기준 검사비용부담 완화해야"

작성일 2007-01-18 조회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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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1일 개정 공포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8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가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사받고 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개정된 해양배출 처리기준에 따르면 가축분뇨는 위탁처리시 페놀류, 크
롬, 구리, 아연, 카드뮴 등 25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돈협회 김건호 경기도협의회장과 하태식 경남도협의회장, 박창식 이사, 최행
균 마산지부장과 최성현 부장은 지난 10일 해양경찰청 해양배출물관리과를 방문
한 자리에서 최근 해양배출업체들의 처리단가 인상 등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면
서, 특히 해양배출업체들의 처리비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어려
운 시점에서 내년 2월 22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따른 25가지 항목
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가축분뇨
의 경우 문제가 되는 항목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검사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경찰청은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가축분뇨 위탁처리시 검사항목을 줄이
는 것으로 건의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키로 했으
며, 아울러 최근 해양배출업체의 비용인상에 대해서는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를
최대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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