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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정신뢰도 낮다 - 농정 일관성 없고 예산낭비

작성일 2006-08-11 조회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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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농정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
표한 󰡐농림 투융자사업의 투명화와 안정화과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정신뢰
도 평가 설문조사 결과(전체 응답자 수 360명)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가운데 현재 농업정책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응답자들
은 전체적으로 󰡐보통(44.9%)󰡑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직종별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시군 농정과와 농촌공사 등 농업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농업정책
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79.0%)한 반면, 농업인단체와 일반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각각 46.8%, 50%)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
업정책을 계획․집행하는 주체와 정책의 대상이 되는 주체가 현행 농업정책을
서로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농업정책이 농업인들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농업정책을 불신하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이
일관성이 없고(39.5%)󰡑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23.9%)󰡑하기 때문이라고 응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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