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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대의원수 배분 조정 필요

작성일 2007-01-23 조회수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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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구별 자조금 대의원수의 배분에 있어 자조금을 납부하는 정도에 따라 대의
원수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돈협회는 자조금법(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선출구
별 대의원 수 배분기준에서 현재의 배분기준은 축산업자수와 가축사육마리수의
비율을 5:5로 정하고 있으나, 가축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의 농가들이 자조금
을 많이 납부하는 만큼 그 대의원수도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며 축산업자수와 가
축사육마리수의 비율을 4:6 또는 3:7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총수 또한 돼지의 경우 현행 200명으로 정하고 있으나, 축산업자수와 사
육두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점을 감안, 대의원 총수를 150명 정도로 줄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축사육두수 조사기준에 대해서는 사육두수 조사시 각 시․도의 최근 행
정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한 농
가에게 선거권을 부여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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