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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돼지열병󰡑 명칭 변경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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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 세분화 등 양돈협 건의사항 반영
그동안 대한양돈협회가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주장해왔던 가축전염병 분류의 세
분화 등이 반영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농림부는 지
난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축전염병 분류를 󰡐제
1종․제2종󰡑에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화하고, 󰡐돼지콜레라󰡑 명
칭을 󰡐돼지열병󰡑으로 변경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
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일부 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가 자
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가축전염병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 자문을 위해 농림부장관 소속기관 소속하에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
회 두도록 했다. 또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
살처분󰡑을 󰡐강제폐기󰡑로 명칭을 변경했다.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9월 5일
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 문의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02)500-1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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