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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관련법 개정안 제출

작성일 2006-06-28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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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지난 16일 지방세 중 도축할
때 가축시가의 1%를 징수하는 시․군세인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주요 축산물 수출 국가들에게는 없는 도축세가 우리나라에서만 부과
되고 있으며,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 등 어려운 국내 축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축세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세 중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
은 0.2% 내외로 그 비중이 적어, 도축세가 폐지돼도 시․군 피해는 미미하지
만, 돼지는 두당 2,400원 수준으로 부과 시에는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영덕 의원을 포함 김낙성․김명주․김영선․김정
훈․박세환․신중식․엄호성․이계경․이강두․이방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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