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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공공)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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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질병근절대책
■ 총 사업비 : 32,627백만원
■ 사업내용
(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
¶U 사업내용 : 방역본부 운영비․인건비․자산취득비 등 지원
¶U 지원조건 :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100% 보조(단, 출장소 방역요원, 도
축검사보조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40% 부담)
(나)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
¶U 사업내용 :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양축농가의 자
율적인 일제소독 지도
¶U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30회) 및 공동방
제단(4,017개단) 운영(운영비 지원 연 18회)으로 소독 지원
¶U 지원대상 : 농협(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비)
¶U 지원조건 : 소독약품(국비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국비 50, 지방비
50)
(다) 전염병 발생신고․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
¶U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광우병 등 발생신고자, 예방접종․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당 20~100만원, 국비 100%)
(라)가축방역 우수지자체 포상사업(국비 100%)
¶U 가축방역사업 : 총 39개소(도 3, 시험소 6, 시․군 30) 평가 및 포상
(2)축산물검사
■ 사업량 : 161점, 6,199백만원
■ 사업내용 : 축산물검사장비 지원(37종 161점),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335,160천원),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195,000천원), 검사재료비 지원
(939,000천원, 식육중 잔류물질검사 등)
(3) HACCP 컨설팅지원
■ 사업량, 총 사업비 : 60개소, 600백만원
■ 사업기간 1년, 지원대상은 돼지․소 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적용
희망 농가, 개소당 10백만원 지원(기금보조 50%, 자부담 50%)
(4) 가축방역
■ 총 사업비 : 109,370백만원
■ 사업내용 : 긴급방역재료비, 예방약품 등 공급, 구제역․돼지열병, 오제스키
병 등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등, 사업대상은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
(44개소)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수준(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U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U 살처분보상금, 혈청검사사업 등 : 국비 100%
¶U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U 예방접종 시술․검진 채혈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U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5)가축공제
■ 사업량, 총 사업비(예산안) : 53,346.1천두, 48,764백만원(돼지 5,469천
두, 12,230백만원)
■ 사업내용
¶U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U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U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U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부담 50%
¶U 돼지 : 가입대상 제한없음, 포괄가입형태, 지원비율은 납입공제료의 50%
¶U 축사 : 가입대상은 가축사육건물 및 부속건물, 포괄가입형태, 지원비율
은 납입공제료의 30%
■ 보장범위 및 보장내용(돼지)
¶U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
담금을 차감한 금액(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
¶U 설해,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까지 보상
¶U 축산휴지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U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까지 보상
¶U 축사(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친환경농업육성(자율)
■ 사업량, 총 사업비(예산안) : 40개소, 20,000백만원
■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의 보급․확산으로 농업환경오염원 경
감

농업종합자금지원(자율)
■ 총 사업비 : 1,020,000백만원
■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
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
함),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
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
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축산분야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축사, 창고 등) 및 장비 등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
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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