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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3차 협상, 원산지 두고 갈등

작성일 2006-09-20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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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원산지 표시를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9월 6일~9
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한․미 FTA 제3차 협상에서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농림부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미국은 도
축국을 기준으로 하자󰡓는 입장을 보였다며 양국간 이견이 대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통일원산지 기준에서는 도축국 기준이 대세󰡓
라며 향후 육류 원산지 표시가 도축국 기준이 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이날 브리핑 이후 일문일답에서 농업분야 원산지
와 관련 󰡒기본적으로 신선 농산물의 원산지는 생산을 기준으로, 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데 접근했지만 축산물 원산지의 경우는 입장이 대립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국장은 농축산물 관세양허안에 대해서 미국측과 의견 차이가 크다며 앞
으로 우리 측 양허안을 수정하려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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