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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법 국회본회 통과

작성일 2006-09-20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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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의견 제출

가축분뇨 자원화법 국회본회의 통과
가축분뇨를 폐수가 아닌 퇴․액비 등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 자원화법)󰡑이 지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연순환농업이 본격적으
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자원화법이 국회본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정화처리 개념으로 쓰였
던 축산폐수의 정의가 앞으로 퇴․액비 등 자원화 개념의 󰡐가축분뇨󰡑 용어로
변경됐으며, 농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
록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는 환
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생산․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원
화시설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퇴․액비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퇴․액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축산농가 및 경작
농가 등으로 퇴․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축분
뇨를 발생․처리․이용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과 판매장
을 연계․관리하는 지역별 통합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
뇨 처리를 위해 지자체가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축사이전 󰡐정당한 보상󰡑 구체성 누락
그러나 가축분뇨 자원화법이 국회본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일부 조항의 경우에
는 구체성이 떨어져 보다 현실적인 법적 조항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안에는 지자체별로 적정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
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축사이전비 등 지원조항과 관련한 제8조의 경우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구체성이 누락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
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법률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정당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누락한 채 정당한 보상의 예(재정적 지원, 부지알선)만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재산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당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법문에 명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마련한 가축분뇨 자원화
법 시행규칙(안)에는 󰡐이전 또는 철거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우선적으로 관련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양돈협, 축사이전비 등 지원시
농장 재산권보호 조항 삽입 주장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특히 제8조 축사이전
비 등 지원과 관련,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해 철거 시 토지대와 건물대를
보상하며 축산업은 사육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업으로서 농장 이동시 재입
식 등 이윤창출까지 일정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영업 손실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축사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농가에 이전비, 철
거비와 철거대상 축사의 건물비와 토지비용을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영업손실비
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퇴비의 기준에 󰡐수송, 저장, 사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에 대해 이 조항이 자원화에 제약을 주므로 삭제해야 하며, 액비의 기준에
는 󰡐입자성 물질이 없이 균질할 것󰡑이라는 조항에 대해 입자성 물질에 대한
규정을 정해 기준 이하의 입자성 물질은 이상이 없도록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은 대해서는 관련 생산자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농장을 지정하는 등 생산자단
체에 대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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