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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폐지 성명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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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2일 정부가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
한 법률과 관련, 동 법률이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까
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동 법률로 인해 60평을 초과하는 신규 농업용 시설을 건
축․운영하려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
업여건 속에 농민들의 농산물 생산비 인상 부담이 일방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7월 12일 이후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신규로 농업용 시설
을 건축해야 했던 일선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이미 기반시설부담
금을 지불한 농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환불 조치 등을 반영한 조항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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