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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2차 공청회 사실상 무산

작성일 2006-06-28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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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 등 협상내용 공개 요구
지난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FTA 추진과 관련
제2차 정부합동 공청회가 개최됐으나, 농축산단체 및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
동본부 등의 강력한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단체들은 1차 한․미 통합협정문을 공개한 뒤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 촉구했으나, 정부 측은 협상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면
우리의 전략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공청회 개시 전 대한상공회의소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가 제대로 되려면 200페이지에 해당하는 1차 한․미
통합협정문 초안을 공개한 상태에서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되어야 하
며, 한․미 FTA에 찬성하는 의견과 함께 비판적인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17개 분과별로 한 번 이상
씩 공청회가 진행되어야 하며, TV 등 중계방송을 통해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공청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청회가 무산된 후 농민, 영화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축산단체 등이
포함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단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공청회는 사실상 무산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요식행위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
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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