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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세제개선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작성일 2006-06-20 조회수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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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들, 경마 레저세율 인하 총력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 인하를 위해 농축산단체들이 뭉쳤다.
국내 25개 농축산단체로 구성된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
장 서정의)는 지난 14일 오전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경마세재 개선 토론회
를 열고 경마 레저세율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 FTA 협상 개시 등 계속되는 시장개방 압력으로 농축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재정 지원의 한계와 경마에 대한 과도한 세
금부과로 축발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출연금은 계
속 감소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2005년도 기준 마시회가 납부한 지방세는 8천248억원이나 농어촌사업재원
은 1천875억원으로 지방세의 22.7%에 불과하다. 이는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을 목
적으로 하는 마사회의 설립취지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마사회 출연금은 축
발기금 재원의 96%를 차지하나, 2002년 1천834억원을 정점으로 2005년도에는
675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농축산단체들은 축발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마사회 출연금이나 경마매출액이 매년 감소하면서 기금운영에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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