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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

작성일 2006-06-20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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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
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
고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300㎡(약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
형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쇠고기는 한
우와 젖소, 육우를 구분해 표시해야 하며 수입산 쇠고기는 수입국가명을 표기해
야 한다. 그러나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이 규
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안은 현행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여
론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광고에 󰡐해당 식품이 몸에 좋다󰡑 식
의 표현 등이 가능하며, 󰡐최고󰡑 󰡐가장 좋은󰡑 󰡐특(特)󰡑 등 표현도 허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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