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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검역 규제완화 가속화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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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발생시 󰡐국가단위 → 지역단위󰡑 수입금지 가시화
동식물 질병 유입을 막는 검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WTO 회원국 간 지
역화(비발생지역) 인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최근 WTO/SPS(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가 스위스에서 개최되면서
동식물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절차 문제가 절충점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조성되
어, 내년 중 WTO/SPS위원회 차원의 절차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일본과 대만 등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7개국과 수차례 별
도회동을 갖고, 시한 설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
가기로 했다.
지역화 인정은 동식물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일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SPS위원회
는 내년 3월 추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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