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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일 방침 차이 뚜렷

작성일 2006-09-20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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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국 재개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반응이 석연찮다.
특히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나 우리의 쇠고기 수입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입 쇠고기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입하는 반면 일본은 20개월 이하만 수입한다. 지금까지 20개월 이하
는 광우병이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
이다.
또한 미국이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위반한 작업장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만, 일본의 경우
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정해 우리나라가 안전성
에 대한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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