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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내 지정 축산지구 조성안 제시

작성일 2006-09-20 조회수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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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주최로 열린 󰡐농업․농
촌의 활로모색을 위한 농정 대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최혁재 연구위원이 󰡒취
락과 떨어져 있으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축산지구로 지정해, 그
안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사 및 농산물 가공․처리시
설 등은 농업용 시설로 분류해 이를 허용하는 용도구분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
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농지전용을 받도록 하되 농지훼손이 적은 시설에 대해서
는 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전용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연구원은 경종농업과 축산농업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최 연구원의 의견에는 공감했으나 축산지구 단위 설정은 질병이나 냄새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강원대 성경일 교수는 농지에 축산이 들어감으로써 경종농가의 소득 감소
를 메울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농지로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며 농지에서의 축
산활동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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