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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묵은 도축세 씻어내야 할 때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757

100

¶]¶] 도축세는 보통세로 존치 의미 없어…세수 비중도 미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주관, 김영덕 국회의원 주최 󰡐지방세 개정을 위한 대토론
회󰡑가 지난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토
론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도축세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과 한나라당 김영덕(경남 의령․함
안․합천)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국회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이 축사를
전달했다.

¶R 미래회계법인 김태용 공인회계사
도축세는 한말 1909년 지방수입 증수를 위해 설치한 데서 기원을 찾을 수 있
다. 현재 도축세율은 소, 돼지 가액의 1% 이내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2005년 도축세는 488억원이 징수되어 지방세 31조5,257억원의 평균 0.15%에 불
과했다.
도축세는 행위세로 폐지 시 농가소득이 14.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
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양돈농가가 비육돈 출하시 공제금액은 판매금액의 약
9% 정도로 높아 농가수취금액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
하다. 아울러 도축세 폐지는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가능케 해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R 농림부 윤기호 축산물위생과장
소득세 이외 도축세 부과는 이중과세로 농가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도축세는 시․군 지방세의 평균 0.15% 정도에 불과하므로 도축세는 폐지해
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축세 폐지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
을 검토 중에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가능한 한 관련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
여 추진하려고 한다.

¶R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
도축세 폐지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생각해왔던 문제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
하다. 도축세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특히 축산농가는 농민으로
서 누려야 할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수다.
물론 생산비 저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농가의 몫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
도 시스템이 부재하면 달성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부문은 제도개선 및 폐
지 등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몫일 것이다. 제도를 개선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박사
지방세에서 도축세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이를 수치화시켜 도축세 폐지를 주장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는 도축세가 없다고들 하는데, 도축세 폐지에 앞서 외국의 사례
를 객관화하여 도축세 폐지에 대한 논리를 펴야 하지 않을까.

¶R 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
도축장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도축장은 매우 영세하
다. 도축장 구조조정과 규모화는 필수적인데 도축세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 현
재의 도축세는 과거 시행시기에 있었던 원인이 소멸됐으며, 형평성에도 벗어났
다.

¶R 농협 부천공판장 박휘석 장장
도축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나 다른 업종
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때 무조건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인가. 종합적으로 제
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R 좌장 정영채 박사
100년 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도축세가 1세기 동안 축산농가를 괴롭혀 왔
다.
농업은 국토보존과 식량산업으로 세계적인 보호 산업이다. 축산업도 농업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이다. 오늘 이 자리는 도축세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열린 자리
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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