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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축산인이 함께 풀어야 할 축산현안 6대 과제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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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현안 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협상 일정 촉박․졸속 협상 불가피
한․미 FTA 체결시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은 18~20% 하락하게 돼 생산 감소액은 최대 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다. 이 가운데 관세철폐가 5년에 걸쳐 매년 5%P 감축되는 경우 생산 감소는 연
평균 1,460억원으로 즉시 철폐되는 경우의 63% 수준으로 분석되는 등 축산분야
의 피해는 막대하다. 그런데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일정에 맞춰 진행됨으로
써 협상 일정이 매우 짧은 등 졸속 협상의 우려가 높다. 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
부에 위임한 무역촉진권한(TPA)의 종료시점은 2007년 6월말이다. 이는 한․미
FTA 협상을 2006년 6월 5일부터 2007년 3월말까지 약 7개월 만에 어떠한 수단
을 쓰더라도 끝마쳐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축산현안② 도축세 폐지
◉ 도축세,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
도축세는 소와 돼지를 도살할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축산농가들이 소득발
생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지방세 가운데 도축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0.2% 내외에 불과한다. 세수감소에 따
른 시․군의 재정적 피해는 미미하다. 도축세는 보통세로 분류돼 있어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사실상 축산농가가 납부
함에도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
■ 축산현안③ 농지법 개정
◉ 자연순환농업의 실현 및 축사부지 확보
현재 축산업은 현대적 시설과 함께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돼 있다. 축사도 필수 농업시설로서 농지에 들어서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들이
함께하는 자연순환농업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이다. 농지에 들어설
수 있는 농업시설에 축사가 포함되면 축산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지에
서 당당하게 농장과 목장을 경영할 수 있고, 민원부담도 완화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축산경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를 신축할 수 있
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 축산현안④ 식품안전처 신설
◉ 식품위생안전 행정체계 대혼란
축산식품은 농장의 질병관리 단계부터 도축․가공․유통단계까지 󰡐농장부터 식
탁까지󰡑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국, 프랑
스, 독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호주 등 많은 선진국들이 식품행정 체계를
생산담당 부서인 농림부에서 일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식품안전처 신설은
식품위생안전 행정체계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

■ 축산현안⑤ 가축분뇨 자원화
◉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전환
이제는 가축분뇨를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축산농가는 양질의 퇴․액비를 생
산하고 경종농가는 친환경 농업을 실현함으로서 고부가가치 한국 농업을 만들어
야 한다. 정부, 관련기관, 단체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연계와 양질의 퇴액
비 공급 시스템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부 등 관련부처도 가축분뇨가 자원화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공감하
고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수립
2013년까지 전체 농경지의 40%(70만ha)를 퇴비, 액비 시용면적으로 확보
◉ 경종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유통체계

■ 축산현안⑥ 기반시설부담금
◉ 축사는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이 목적
기반시설부담금이란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에 의한 것으로 200㎡(약 60평) 이상 건축물의 초과면적에 ㎡당 최대 5만8천원
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이다.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시 필연적으로 소
요되는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 주체가 부담토록하기 위
해 도입된 만큼 축사는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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