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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축사 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법안 대표발의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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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지난 22일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
기 위한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이 교통유
발, 인구집중 등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을 요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축사
등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
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 부과 제외 대상에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
위하기 위한 건축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법안은 대표발의자인 김춘진 의원을 포함 강기정․윤호중․김선미․송영
길․유승희․김태홍․양승조․안명옥․이원영․김영주․신중식․구논회․이광
철 의원 등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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