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축세 폐지되면 모돈 150두 농장 5백여만원 절약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731

100

도축세 폐지 축산업계 의지 모아
양돈농가가 돼지 한 마리를 도축장에 출하할 때 내는 󰡐도축세󰡑를 폐지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월 10일 동아일보를 구독하는 한 독자는 독자편지를 통해 󰡒양돈농가가
돼지 1두를 출하할 때 내는 세금은 도축세 2,400원, 도축수수료 700원 등 3,900
원에 이른다󰡓며 도축세가 농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또한 󰡒양돈선진국인 덴마크 농가가 1,500원을 내는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
고 덴마크는 이를 소비홍보나 양돈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쓴다󰡓며, 󰡒축산
농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이중과세해 농가에게 부담만 주는 도축세를 하
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도축세는 보통세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도축세는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
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축산업에는 재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축세 폐지는 축산업계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최
근에는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대표발의한 도축세 폐
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로 제출됐다.
만약 축산업계의 바람처럼 도축세가 폐지되면 농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게 된
다. 예를 들어 모돈 150두 규모의 양돈농가라면 도축세 폐지 시 두당 약 500여
만원(모돈 150두 X15(MSY 15두일 경우)X2,400원=5,400,000원)을 절약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축산업계는 도축세를 폐지하기 위해 축산물
개방화 시대에 맞서 올해를 축산업 안정을 위한 축산현안 처리의 해로 내걸고
축산업계의 의지를 모으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 소모성질환 워크샵
이전게시물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농업기술 대축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