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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합 - 방역 등 축산부문 인력 비상

작성일 2006-07-20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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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업부문 외국인력 안정공급 건의
내년 1월부터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양
돈장으로 투입될 외국인 인력에 대한 방역에 구멍이 뚫릴까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전 가축방역을 겸한 일
반농업 격리교육이 행해지는 등 외국인 인력에 대한 방역조치가 보장되어 왔
다. 그러나 농업연수생 제도가 고용허가제로 통합되면 가축방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져 질병전파에 대해 상당부문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
돈협회는 축산부문에 외국 인력을 도입할 때 철저한 방역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가축질병 전파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을 도입
하기 전에 반드시 방역조치를 시행함은 물론 가축질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돈협회는 농업 종사자가 제조업 종사자의 처우와 상당부문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 농업으로의 구직을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일정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안정
적으로 인력공급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외국인 인력 신청절차에 취약하므로 농업인력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함께 추
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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