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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6일 전국 양돈지도자 일동

작성일 2006-07-20 조회수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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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해양배출업체 일방적 비용 󰡐인상󰡑
양돈협, 위탁처리비 인상 철회 강력 요청
최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
는 가운데, 해양배출업체의 일방적인 위탁처리비용 인상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위탁처리를 맡고 있는 해양배출업체는 원래 양돈농가와 폐기
물 처리 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체 쪽에서
양돈농가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양돈농가의 호소가 늘어나
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해양배출업체는 해양배출 위탁처리비용을 10~
100%까지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양돈협회는 관련 해양배출업체에 󰡒위탁처리 비용을 인상하게 된 요인을
양돈농가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처리비 인상에 대한 요인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가격 인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이와 관련 법무법
인 정평 김태욱 변호사는 󰡒처리단가 재조정은 쌍방합의에 의해 인상이 가능한
데 일방적으로 단가인상 통보를 했을 뿐 아니라, 해양경찰청의 단속으로 인해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격인상 요인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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