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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개정 추진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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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축사 등 농업시설이 포함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12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설부
담금제가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시설에도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
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홍문표 의원은 어려운 축산 여건을 볼 때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
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
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도록 되
어 있다며, 축사 등 농업생산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은 형평성
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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