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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축산시설 제외 요청

작성일 2006-08-11 조회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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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한우협 등 축산단체 공동건의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이 축산시설에도 적용되고 있어
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를 비롯한 축산업계와 축산농가들은 󰡒축
산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할 것󰡓을 강력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대부
분 60평 이상의 대규모로 농․축산용 건축물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수백만원에
서 수천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축산농가에게
는 가뜩이나 축산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
다.
양돈협회는 지난 3일 건설교통부로 󰡒축산시설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국민의 먹거리인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단순 개발
행위와는 차별되며, 대부분의 축산시설은 동법에 정의하는 기반시설인 도로, 상
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등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며 󰡒가축 사육
시설에 부담금 부과를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또한 축산시설에 부담금 부과가 면제될 수 있
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기반시설부담금 법
률시행령 중 축산시설 부분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농림부와 건설교통부
로 제출하고, 축사 및 가축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축
산 정책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이므로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문을 통해 축산농가들은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축산시설도 단순 개발 건축물로 간주해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축산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조
속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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