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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공제 축사특약 농가 보험료 부담

작성일 2006-08-11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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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특약 정부보조 신설 추진 협의
가축공제 사업에 있어서 축사는 현재 특약으로 농가가 공제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해는 가축과 축사에 동시에 피해를 입히고 있
으나, 축사특약은 공제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축사특약도 정부보조를 실시해 그 부
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 4일 농림부 관계자 및 소방방재청․양돈협회 등 축산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특약 정부보조 신설추진에 관한 회의를 열
고 축사특약 정부보조 수준 및 예산소요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돈협회 최성현 부장이 󰡒정부보조 수준을 50%로 정하여 농가
의 가입률부터 높여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공감했으며, 농림부는 향
후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의를 거쳐 이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한 축산
업 대책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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