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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양돈농가 피해 배상

작성일 2006-07-31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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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고령군의 한 양돈농가가 터널공사장에서 발생되
는 발파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돼지의 유사산 및 폐사 등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공사시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시공사에게 604만
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진동도는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 미만으로 평가됐고 발파 작업시 소음도는 최고 77.6데시벨, 진동도는
최고 76데시벨로 나타났다. 이는 가축 피해인정기준 70데시벨을 초과했으나, 초
과횟수가 490회 정도의 발파 중 2회에 불과해 피해의 개연성을 불인정 했다. 그
러나 소음 피해인정기준 70데시벨을 초과하여 피해 배상을 결정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피해 양돈농가가 분쟁지역에서 돼지를 사육하기 시작할 당
시인 2004년 5월경에는 축사와 인접한 거리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소
음 등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가축
피해가 발생해도 어느 정도 수인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회피의 책
임을 물어 배상액의 10%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신청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안내 : 전화 02)504-9303,
홈페이지 http://edc.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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