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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원산지 표시 감시 효율화 지적

작성일 2006-07-20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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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 위한 보완책 마련 건의
내년 1월부터 300㎡(약 90평) 이상의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음식점의 경우
에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식당의 원산지 표시에 대
한 감시 및 신고 방안이 미흡해,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
임명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실 식품위생감시원을 공무원으로만 지정하면 업무
과중으로 인해 관련제도의 조기 정착이 어렵다󰡓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축
산농가 등을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해 감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양돈협회는 또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
며, 개정안 관련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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