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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한미FTA 협상 국민적 의사수렴 부재'

작성일 2006-03-17 조회수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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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 '한미FTA 협상 국민적 의사수렴 부재'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현재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는 국민적 의사수렴이 부
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가 농축수산업
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현재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나
타나는 문제점을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추진, 행정부 견제자로서 국회의 역
할과 기능 부재, 국민적 의사수렴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과제로 ▲한미 FTA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굴욕적인 한미 FTA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한미 FTA
협상 전과정에 대한 국회의 개입 ▲국민적 의견수렴 및 대내협상을 위한 산업분
야별 민간협의기구 구성 ▲한미 FTA로 인한 영향평가 재조사 ▲공청회 등을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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