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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농가 해양투기비용 늘 듯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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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제 도입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당해 연도가 되기 전까지 해양
배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양배출 양돈농가의 해양투기비용이 늘어 생산비 부
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양돈농가의 해양배출 가능 기간을 당초 발표했던 2008년보
다 4년 연장된 2012년으로 결정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투기비용을 인상
키로 했기 때문이다. 즉 저렴한 처리비용을 개선키 위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육상 수준으로 인상해 해양투기 비용을 높임으로써 해양배출량을 억제한다는 계
획이다.
따라서 해수부는 금년 중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정요율 및 징수방법 개선 연구
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 인상과 함께 연도별 해양투기 총 허용량
을 설정해 관리하고 해양투기량이 목표대로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현행 투기 신고
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도 투기해역 내 분산투기방식
과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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