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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아니어도 야생동물 응급처치 가능

작성일 2006-03-17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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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아니어도 야생동물 응급처치 가능

부상당한 야생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의사 외의 자도 부상당한 동물
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이 지난 14일 공포됐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동물병원이 저가의 약
품을 쓰고도 고가의 약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진료비를 부당 청구
할 경우에는 해당 수의사의 면허가 정지되며, 신속한 구조를 위해 수의사가 아
니어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의사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수의사에 대해 1차 6개월, 2차 9개월, 3차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되
며, 허위․과대 광고행위나 불법 영업중인 동물병원의 고용직 수의사에 대해서
도 적발 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의 면허정지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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