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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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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권한 축소 자조금법 개정에 반발 예상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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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법(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자조금
대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을 앞두고 있어 대의원들의 강력한 반
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자조금법 내에 대의원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대의원의 역할
에 대해 제9조4항을 신설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액과 납부여
부,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으로 한정하
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제16조2항의 내용에서 관리
위원 선출도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지명된 자
로 개정하여 대의원들은 축산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심의할 수 있을 뿐 직접 선
출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
는 상태이다. 그동안 양돈자조금 대의원들은 대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회 위
원․감사의 선출을 요구하는 등 대의원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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