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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되면 우리농업 미래가 어둡다"

작성일 2006-06-28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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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부문에서 고용감소가 14만명에 이르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미 FTA 토론회
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오복 연구위원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부
분 고용감소는 14만명에 이르고, 젊고 영농규모가 클수록 소득피해가 커질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향후 우리 농업을 이끌 주력 농업인에게 부정
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의미
한다.
권 위원은 이날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생산은 1조1,552억원~2조
2,830억원이 줄고, 반면 농산물 수입은 1조8,353억원~3조1,719억원이 증가한다
󰡓며 󰡒축산물의 경우 생산감소액은 3,380억원~9,0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입
증가액도 1조1,488억원으로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 고용
도 7만1,505명~14만2,816명이 줄고, 이 가운데 축산물은 1만9,569명~5만2,280
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가유형별로는 젊은 농가일
수록, 규모화 된 전업농가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일수록 시장개방에 의
한 피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FTA 1차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양국의 의견이 팽팽해 양허수준과 관세철
폐 이행기간 등 주요쟁점을 남긴 채로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우리
나라는 가능한 한 주요 민감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간의 이행기간
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농업
분야는 단순히 상품관세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식품안전 문제, 생
태, 환경과도 연관 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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