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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 세분화 추진

작성일 2006-04-28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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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분류가 제1종․제2종에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가축방역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가
축전염병 분류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세분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올해 1월 관련 법률 정부입법계획을 제출했으며, 4월중 가축전
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을 입안, 5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8월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에는 법제처 및 국회 제출을 통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법 개정법률안에는 가축전염병 분류 조정과 함께 지자체의 살처분 보상
금 부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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