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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공제 보상·보장범위 확대󰡑 주장

작성일 2006-04-25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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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공제 보상·보장범위 확대󰡑 주장
양돈농가 중 가축공제 가입자들은 가축공제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
상 및 보장범위의 확대를 우선으로 꼽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축공제 활성화 방안 자료에서 발표된 양축가 대상 가축
공제 설문조사 결과 가축공제의 보완 요구 사항으로는 돼지의 경우 보상범위 확
대(95%에서 100%로) 43.6%, 보장범위 확대(질병 등) 33.3%가 대부분을 차지했
다. 또 운영기관의 다양화 및 가입 의무화, 공제료 차등화 확대 등은 23.1%로
응답했다.
한편 돼지의 경우 가축공제에 가입하는 이유가 󰡐화재 피해에 대비(64.1%)󰡑가
가장 많고, 이어 󰡐질병 피해에 대비(20.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하지 않
는 이유는 󰡐공제료가 부담되기 때문󰡑이 가장 많았다. 또한 농가들이 가축공제
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금액 조사 결과 돼지의 경우 주계약
에 대한 지불의사금액(희망공제요율)은 678,533원(1.428%), 질병특약에 대한 지
불의사금액은 1,303,657원(3.259%)으로 나타났다. 특히 돼지의 질병특약은 공제
요율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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