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가축화재보험 가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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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6-15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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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가축화재보험 가입하세요!! 봄까지 한돈농가 화재 소식이 적지 않게 전해졌다. 최근엔 돼지 900두가 소사하는 큰 화재 소식도 들렸다. 돈사 화재는 큰 규모의 물적 피해로 이어지고, 또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다가올 여름의 폭염, 태풍, 장마 등도 걱정이다. 화재, 자연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이다. 동시에 만약의 사고 발생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화재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상법 제683조),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아울러 보상한다(상법 제684조). 화재보험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는 보험목적,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입돼 있어야 하며, 이외에도, 보험목적이 건물(축사)일 때는 그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보험목적이 한돈과 같은 동산이면 그 동산이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666조, 제685조).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로서, 가축 및 축산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 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가축재해보험은 보험 사고가 화재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질병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화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오소리·관상조와 부대시설을 포함한 위 가축의 축사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21호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의 보험목적물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보상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6조). 구체적으로, 소·사슴·양·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질병을 보상하되, 폐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병에는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 부상·난산·산욕마비(말의 경우 산통 포함) △씨수말 번식첫해 선천성불임 △정액생산용수소의 정액생산능력 저하로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돼지는 TGE(돼지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로타바이러스감염증)으로 폐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제역, 돼지열병 등 법정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이 살처분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는 없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국가 보조금으로 50%가 충당되며,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밀집사육을 하지 않는 동물복지인증 농장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돼지 폭염 피해 ‘폭염특약’으로 준비해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은 평년(23.6℃)·지난해(24.1℃)보다 각각 0.5~1.5℃, 0.5~1℃ 높고,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각각 20~25일·12~17일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많을 전망이다. 돼지는 사육방식과 가축특성으로 폭염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보험개발원이 가축재해보험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돼지는 폭염으로 인한 손해가 39.5%로 나타났다. 한돈농가가 기억할 것은 돼지는 폭염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추가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폭염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권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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