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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관련 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 정치권에 호소
작성일 2019-10-17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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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ASF 관련 피해농가 보상대책 마련 정치권에 호소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국회와 농

림축산식품부, 경기도청 등을 방문하여

파주, 김포, 연천, 강화지역의 선수매, 후

예방적살처분 농가의 돼지 정상입식 지

연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

가 보상대책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

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과 지역 파주

지부 이운상 지부장 등 한돈농가들은

10월 4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에게 ASF 관

련 농가 보상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먼저 윤후덕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먼저 “정부가 ASF가 집

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파주·김포 등 지

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나 한돈농가들은

수매 및 살처분 후 약 3년간 재입식이

불가능할 수 있어 폐업수준의 타격을 입

게 될 수 있어 합리적 보상책이 필요하

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한돈농가들이 ASF 방역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농가의 동의없는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수매·예방 살처

분에 따른 보상은 물론 실질적 재입식

제한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소득 손실 보

상체계가 마련되어야 정부의 방역정책

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의 경우 입식

제한기간 소독 보전 및 휴지기 손실 보

상을 실시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한돈농

가의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했다. 발

생한 농가가 저희 집에서 2㎞ 떨어진 지

점”이라고 밝히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했다며, 조기종식을 위한 노력에

한돈농가들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하태식 회장은 10월 4일 더불어민

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10월

8일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

례대표)을 방문하여 ASF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들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

과 조기 근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

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

했다.

하태식 회장은 10월 10일 김학용 의원

(경기 안성시, 국회 환노위원장)을 면담

하고 야생멧돼지 ASF 전파 예방대책 및

ASF 발생 지역 인근의 맹금류(독수리,

까마귀) 등 바이러스 오염조사 및 접경

지역 야생동물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태식 회장은 10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 이화순 행정부지사와

경기 북부지역에 내려진 수매 및 살처분

대책을 해당지역 농가들과 함께 논의하

는 자리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 농가들도 참석 현장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전체 한

돈산업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에 협조하

는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3일 경기도 파

주, 김포, 연천 일부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선 수매, 후 예방적 살

처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에 한돈농가는 일정기간 재입식까지는

실질적 폐업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이 우

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마련돼 있

지만 3년간 입식 제한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지원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AI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질병

AI에 의해 살처분 조치된 농가에 대해 정

상입식 지연농가에 대상으로 ‘미입식 마

릿수×마리당 소득 80%×(입식제한기

간/사육기간)’ 만큼 지원하고 있지만 돼

지는 이러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합

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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