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돈사 현대화사업 보조 없애면 수요 줄어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1078

100


돈사 현대화사업 보조 없애면 수요 줄어


돈사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보조를 없애고 융자로 전환할 경우 사업 수요가 크게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은 2015 보조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농가와 각 지자체 사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하나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율을 매년 10%P씩 낮춰 오는 18년 종료, 융자로 전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보조를 없애고 전액 융자로 지원할 경우 사업 수요가 크게 줄 것이란 지적이다. 담보능력이 충분치 않거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들이 특히 사업 이용이 어렵기 때문. 농경연이 인터뷰한 한 농가는 “보조금을 줄인다면 굳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며 “신용이 좋으면 시중 금리 2%로 대출할 수 있으며 현대화 사업 자금은 사용 용도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경연은 보조율을 감축하면 부정수급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도 있지만 농가의 사업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융자에 대한 수요가 낮은 만큼 융자 비중을 늘리면 전체 자금 수요가 더욱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이에 대해 지원 방식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사업 대상을 구체화해 준전업농, 전업농에게는 보조율 등 현행과 유사한 지원 조건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기업농은 축산경영종합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한국 FMD 현황과 과제, 방역대책 발간
이전게시물 축단협, 4·13총선 ‘축산 공약’ 요구안 전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