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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형 식당에 부가세 부과는 위법
작성일 2015-02-11 조회수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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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형 식당에 부가세 부과는 위법
대법원, 지난 1월말 확정 판결…축산물 소비확대 기대


정육점형 식당에서 직접 구매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게하는 정육점형식당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12두28636)에서 원고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게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육점형 식당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한돈·한우 농가들은 세무당국이 정육식당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라도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정부 당국에 정책 건의를 해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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