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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서둘러야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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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서둘러야








FTA 시대를 맞아 국내 한돈산업이 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과 능동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패커의 출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패커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 한돈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 주최로 지난 6월 9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방안 모색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이 FTA시대하에 지속가능한 국내 한돈산업 실현을 위한 중요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수취 가격 안정을 도모,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한 돼지고기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돈협동조합형 패커의 필요성에 대한 범한돈업계의 공감대가 다시 한번 확인된 가운데 협동조합 자체 능력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운 만큼 장기저리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육성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간기업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돈산업 발전 이끌어야
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강력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자본이 양돈시장에 물밀 듯 밀려들어오며 농가들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한돈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국장도 정책발표를 통해 “정부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패커의 중요성을 인식, 한돈의 경우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면서 “정부의 도축가공업체 지원자금과 함께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자금 활용 방안도 농협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협동조합 패커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축산물유통구조 개선의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차원에서도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는 “양돈농협 패커는 ‘조직의 안정성이 높은’ 조합의 장점과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양돈산업 규모나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 확보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양돈농협 패커는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과 같은 단일 체제 형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돈 패커를 여럿 육성할 경우 민간기업형 패커와 경쟁이 불가피해 사육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독점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은 54개의 양돈농협들이 뭉친 조직으로, 현재 자국 돼지 생산량의 90% 이상을 취급하고 있으며 세계 130여개국에 육류와 가공품을 수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안정적인 판로와 유리한 가격을 보장받는 대신 생산량의 80% 이상을 조합에 출하해야 한다. 또한 최 교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민간기업과의 ‘생산계약’ 위주로 만들어져 있어 ‘판매계약(약정출하)’ 중심인 협동조합 계열화사업에 적용하기 곤란하고, 투자제한 규정으로 농협이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법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협동조합형 패커 필요 공감…
지원자금 금리·상환조건 완화 반드시 필요
이와 관련하여 패커 추진 당사자인 품목조합의 경우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드람양돈농협 이영규 조합장은 “진정한 패커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조합의 여건상 대규모 투자가 불가하기 때문에 FTA(자유무역협정) 대응자금을 통해 장기(20년), 저금리(1%) 지원이 필요하고 협동조합 규정 개정 및 산업 활성화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정부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상환까지 최소 10년 이상 거치기간을 둬야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경양돈농협 박재민 조합장은 “소비자 없는 생산을 있을 수 없고 단순히 도축장을 하기 위한 패커가 아니며 위생과 규모화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판매, 유통상 변화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원방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2009년부터 2개 도축장 통합을 통한 사실의 패커화를 추진해왔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아직까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제는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건국대학교 최승철 교수는 양돈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밀어붙여야 할 때라며 강력한 실행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정책적, 제도적인 대책 외에 패커의 경영이나 마케팅 전략도 초기단계부터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생산자가 최우선이라면 독점적인 시장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패커를 통해 수급과 물가안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산자의 수취가격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형식 사무관도 정부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위해 도축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예산과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 두 가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도축가공업체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문제는 열심히 추진 중에 있으나 양돈업계 차원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다만 도축장 구조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규도축장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경제사업활성자금의 경우 기존 시설과 경합되거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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