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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통·요식행위 TPP공청회 무효
작성일 2013-11-21 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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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통·요식행위 TPP공청회 무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월 15일 서울 소재 코엑스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중FTA중단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농민·시민사회단체가 이번 공청회는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배제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TPP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중FTA중단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대표 김준봉)와 FTA대응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박석운)는 지난 11월 15일 TPP 공청회가 열린 코엑스 3층 회의실 앞에서 ‘TPP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준봉 대표는 “농축산물이 폭락했을 때도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부가 한·중 FTA도 모자라서 TPP까지 맺는다고 하니 어느 농민이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농민들과 소통은 커녕 일방통행식의 TPP 공청회를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불법적인 TPP 공청회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TPP에 가입하려면 기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이러한 나라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 자명하다”며 “국민의견 수렴없는 TPP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경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농업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TPP 참여국인 미국이 쇠고기와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한·미 FTA 수준의 축산물 시장 개방(호주·뉴질랜드·캐나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칠레) 등에 대한 참여국들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TPP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만을 밝힐 뿐 농업 등 피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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