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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작성일 2013-01-25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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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뀐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바뀔 전망이며, 정부조직법개정안은 1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농식품부가 담당했던 식품관련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 축산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 원칙 있고, 신뢰 대통령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농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식품진흥 및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정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축산인들이 요구해 온 농림축산부로의 명칭 개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전국의 축산인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명칭 변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름에 걸맞게 조직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른 농림축산부의 명칭에서 ‘식품’이 빠진 데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며 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도 1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이 떨어져 나가고 식품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격상돼 총리실 직속으로 두다 보니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발표)된 것”이라며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격상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 안전을 맡고, 식품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져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의원은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수산’이 빠진 자리에 ‘축산’을 넣자는 안이었지 ‘식품’을 빼자는 게 아니다”며 “식품진흥업무는 생산담당 부처에 그대로 둬서 농어업과 연계발전시켜야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축산축산부로의 명칭변경에 환영하지만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축산물 관리체계의 훼손은 절대 안 된다며 우려의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농정당국의 부서명칭에 축산이 들어간 것은 매우 합당하고 대환영해야 할 소식이지만 단순명칭 변경이 아닌 축산실 설치와 축산관련 예산 대폭 확대로 시대의 축산업을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량을 부여해야할 것”임을 강조했다. 축단협은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업 생산부처 중심으로 식품가공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만큼 농축산물 관리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포괄하는 규제와 지원의 균형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식품업무 일원화를 명분으로 농축산물 관리체계의 훼손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아울러 앞으로 있을 후속 조치에서 축산실 설치 등 조직의 실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예산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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