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사료가격 급등! 일본정부은 어떤 대책을 세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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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0-08 | 조회수 | 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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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합사료안정기금 발동요건 완화 등 축산농가 지원대책 발표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최근 배합사격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이날 배합사료안정기금 등 축산농가의 사료구입 보조제도를 확충하는 내용의 축산농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는 지난달 21일 배합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 옥수수가격의 상승으로 2012년 10∼12월에 적용할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톤당 4350엔(한화 약 62,000원, kg당 62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요 사료업체 11 개사의 평균금액(추정)은 약 8% 증가해 전분기의 톤당 약 5만8500엔(한화 약 830,000원 kg당 830원)에서 약 6만3250엔(한화 약 897,000원 kg당 897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보전 발동요건 12.5%로 인하, 재원고갈 대비 정부 무이자 지원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축산 농가 생산비용의 약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의 이번 인상으로 양돈농가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배합사료안정기금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긴급지원도 이뤄졌다. 일본의 배합사료가격 안정제도는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돕기 위해 최근 1년간의 평균가격을 상회할 경우 민간에 의한「통상보전」(생산자와 배합사료회사 적립금)이 보전하고, 수입원료 가격의 상승률이 15%를 초과하는 등 이상가격 급등시에 통상보전을 보완하는「이상보전」(국가와 배합사료회사 적립금)의 2단계 방식으로 생산자에게 보전을 실시하는 구조이지만 이번의 사료가격의 대폭인상을 감안하여 일본정부는 이상보전의 발동조건을 상승률 12.5%로 전격 인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최근 배합사료안정기금의 재원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원이 바닥날 경우 정부차원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일본전농(JA)의 한 관계자는 “전농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의 통상기금의 경우 앞으로 1분기 보전여력은 톤당 3600엔(약 51,000원)으로 10~12월 3600엔 이상으로 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통상보전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일본 정부의 지원계획으로 보전재원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산농 보호를 위한 일본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료안정기금, 08년 이후 4,000억원 보전…경영안정 1등 공신 한편 2008년 7월 이후 양돈농가에게 보전된 배합사료안정기금 총액은 이번에 약 327억엔(한화 4,63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의 배합사료안정기금은 2012년 10~12월 기간 이후 기본 잔액은 이상보전이 약 310억엔(한화 4,397억원), 통상보전금이 약 170억엔(한화 2,41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통상보전금은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했던 2008년에 1192억엔(한화 1조6,907억원)을 차입해 적립했고, 매년 적립금(약 360억엔)의 50%를 2010~2017년 기간중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다. 이미 2010~2011년도와 2012년 제1~2분기에 450억엔(6,383억원)을 상환해 빌린 잔고는 농축산업진흥기구로부터의 무이자자금인 292억엔과 합쳐 742억엔 (1조524억원)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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