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10일간의 긴박한 투쟁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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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09 |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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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업계, 10일간의 긴박한 투쟁일지 축단협, 농민연대 무차별 수입정책 맹비난… 연대투쟁 천명 ■ 20일, 정부 삼겹살 무관세 수입 발표… 협회 성명 강력 반발
이번 사태는 정부의 수입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적용 방침에 그 동안 억눌러왔던 양돈농가들의 분노가 터져 나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2분기 행락철 도래로 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 1일부터 삼겹살 7만톤을 또 무관세로 수입키로 결정한 것.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돈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출하 중단 등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을 경고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돼지 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당초 정부의 예측과 달리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돼지 값은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보다 20% 이하를 밑돌고 있고, 생산비 이하로 폭락한 상태라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또한 한·미 FTA가 발효돼 냉동삼겹살 관세율이 25%에서 16%로 급락, 미국산 삼겹살의 대량 수입이 예고된 상태에서 630만마리분에 해당하는 삼겹살 7만톤을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는 것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의 배만 불려주겠다는 것으로 이들과 유착이 없으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농가들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 출하 중지 운동 등을 전개하고, 전국의 농·축산인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26일, 여의도 긴급 기자회견 개최 … 무기한 농성 돌입
정부의 미온적 반응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전격적으로 지난 3월 26일(월)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삼겹살 7만톤 무관세 수입철회를 정부에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6일부터 무기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양돈산업과 농가는 안중에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부의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물리적 대응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매우 긴밀한 진행이었다. 한돈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양돈농가들의 생존권을 걸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하고 돼지가격이 생산비 이하를 밑도는 상황에 또다시 무관세 수입을 결정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병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양돈농가들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 하반기 돼지가격 폭락에 대비해 왔지만 올해는 정부의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성수기마저 사라졌다”며 “오로지 대기업인 수입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정부의 무차별, 막가파식 수입정책은 양돈농가들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 27일, 축산단체, 농민단체 연대 지지 성명 이어져
축산단체, 농민단체의 연대로 이어졌다. 이준동 농민연대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돼지고기 수입시 항공료를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을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내몰아 수입에만 집착하고, FTA로 시름에 빠져있는 양돈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한돈협회의 무기한 농성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서민용식품인 돼지고기 생산기반이 무너진 뒤에도 과연 저렴하게 수입육을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밀수출국인 이집트가 수입국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봉기한 사례를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8일, 전국 양돈농가 2일부터 출하중단 결의
한돈협회는 3월 28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한돈자조금대의원 총회에서 출하중단을 결의했다. 또 같은 날 도협의회장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추진 대책을 논의하고, 30일부터 전국의 각 지부별 월례회의를 통해 양돈농가들에게 전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이에 전국적인 호응과 결의로 사상 초유의 돼지 출하 중단 사태를 직면하게 되었다. 한돈협회는 출하중단과 별도로 6일 전국 양돈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한편 즉각적인 할당관세 수입중단과 추가적용 방침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300만 농축산인들과 연대해 전방적위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30일, 돼지출하 일제중단 전업계 동참 결의… 1일, 자정 극적 타결 육가공·계열화업체·도축업계까지 지지의사
돼지출하 일제중단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결속뿐만 아니라 양돈조합, 민간계열화업체와 육가공업체, 그리고 도축업계까지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히는 등 전 업계가 동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출하중단을 선언한 양돈지도자들은 권역내 양돈농가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한편 도축장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요청한 결과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공존이 불가피한 양돈농가들의 출하중단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지난 3월 26일에 양돈조합장 대표들이 정부를 방문해 할당관세 추가적용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양돈원로들도 3월 2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번 정부 방침을 양돈산업 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양돈업계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원로들이 직접 농성에 참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가공과 계열화업체들은 이러한 양돈업계 입장에 대해 일단 출하 희망농가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출하를 독려하거나 출하 계약위반에 따른 패널티 부과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해 출하계약이 이뤄졌거나 위탁 사육 중인 양돈농가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져 투쟁에 힘을 실었다. 관련 전 산업계가 지지를 선언하면서 출하중단을 선언한 양돈업계를 더욱 강하게 단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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