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정부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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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4-09 | 조회수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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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정부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반발 올 하반기 돈가 하락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탕박기준으로 연간 kg당 3,800~5,000원을 적정 돈가로 정한 정부의 돼지가격 안정대책에 대해 양돈농가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오는 3월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7만톤이 수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시기를 6월까지 연장하고 삼겹살 7만톤을 할당관세 추가 물량으로 들여올 방침을 밝혀 양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 37만톤을 수입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삼겹살 5만톤, 육가공 원료육 2만톤 무관세 수입 결정에 대한 양돈농가의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나온 후속조치여서 더욱 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2일 대전에서 열린 양돈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정부의 이런 방침이 나오자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할당관세 물량을 수입하면서 양돈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양돈농가가 아닌 물가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돼지고기 가격의 안정 대책 방안으로 탕박 기준으로 상한가는 5,000원, 하한가는 3,800원으로 정해 가격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 역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고돈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데 반해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사실상 구제 대책이 없어 농가들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재철 한돈자조금 관리위원(경북도협의회장)은 “정부가 상한가에 대해서만 시장에 개입하고 돼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민간에 맡긴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정부는 올해 4분기와 내년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대비해 모돈을 감축, 적정 모돈수(96~98만두)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도 우종진 파주·고양 대의원(파주지부장)은 “보상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기도 파주 일대는 아직 입식을 하지 못한 농가들도 있는데 모돈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니 가슴이 무너진다”며 농가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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