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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FTA 보완대책 정부에 요청
작성일 2011-10-10 조회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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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FTA 보완대책 정부에 요청

“정부 난색에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국회 비준 처리 불가”

정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재정ㆍ세제지원 확대 요청에 난색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9월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가 요청한 한·미 FTA 보완대책 10개 제안 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는 현재도 비과세 수준이 충분히 높아 추가적인 확대 여부는 축산여건과 축산농가 규모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폐업지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상기간 연장과 시행기간 연장,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등은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네차례 진행된 여ㆍ야ㆍ정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농어업 피해 대책에 난색을 표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한ㆍ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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