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의 자조금 2세대 향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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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10-10 | 조회수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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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의 민주주의처럼 농민 주도의 자조금 제도는 처음에 생소하기만 했다. 현재 상당한 수준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조금이지만,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농업 현실에서 자조금의 앞날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자조금제도가 한국에 소개되고 법제화하여 의무자조금까지 실시하는데 20여년이 걸렸다. 물론 일부품목과 구체적인 수행방식에는 아직도 미진한 바가 있으나 그래도 오늘 이만큼 농민의 돈으로 자기 생산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고 관련 연구와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필자는 지금 한돈자조금을 내고 있는 농민이다. 또한 그동안 자조금의 제도화에 깊이 관여했던 역사창조의 참여자이기도 하다. 자조금 1.0 세대인 셈이다. 정치나 경제 발전이 그렇듯이 자조금도 남의 나라 제도를 들여다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자조금 1세대는 그런대로 성공적인 출발을 했다고 자부한다. 우리 농민이 어려우면 전적으로 정부에 의지하거나 불평만 해오다가 이제는 자신의 산업을 보호, 발전시키려고 그 활동비용까지 자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세대의 노력이 돋보이며, 모두가 자축해야 할 일이다.
FTA 시대와 예상되는 위기
우리는 바야흐로 FTA 시대가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은 일반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젖어 있다. 그것은 수입물량에 밀려 자급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미 50%이하, 또는 80% 내외의 수준에서 더욱 내려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자조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이 때를 당하여 농업부문은 농정의 적정성에 관심을 갖고 자기산업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 FTA가 되면 WTO와 같이 소비자 복지에 치중하는 경향이 농후해질 것이다. 따라서 농민은 자조금을 통하여 산업주체로서의 본분·의지·행동을 보이면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기에 공동대처하는 노력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조금은 자체 생산물의 소비 증대를 위하여 국내외 시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FTA의 수입위기는 수출기회가 될 수 있다. 품목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자조금 대책을 세워나가면 된다.
자조금 2세대의 앞날 설계
자본주의 4.0처럼 자조금 2.0을 생각할 때이다. 자조금 1세대는 황무지에서 외국의 경험을 조사, 연구하여 산업의 공감대 형성·법제화·사업 착수·본격추진의 기반을 닦은 것으로 일단 그 임무가 끝났다고 본다. 그 결과로 오늘날 자조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앞날에 대한 궁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다. 자조금 2.0이란, FTA 시대를 맞아 한국농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계기조성의 세대를 말한다. 자조금 1.0의 바탕 위에서 산업과 정부가 생존대책을 공동 추진하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험에서 얻은 과제(농민의 인식, 조직이기주의, 품목간 협의체, 사업수행의 관료화, 효율적 정부지도, 법체계 정비 등)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위기 극복을 위한 자조금 역할을 재정립,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 2세대는 과감한 세대교체의 사명을 갖고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앞날 설계를 위한 준비가 소홀한 것 같다. 1세대의 희생적인 정열에서 나온 자조금도입 연구·추진노력을 그 수혜자인 정부나 자조금 단체가 도외시(무임승차)하는 풍토 때문이다. 과거를 잊고 현실에만 얽매이면 미래가 안 보인다. 자조금 2세대는 모름지기 한국 실정에 맞는 자조금제도를 새롭게 설정,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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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도 없는 “자조금(自助金)”이란 말을 우리 축산부문에서 새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것이 1982년이다. 그 자조금이 1990년 농발법에서 용어의 정의도 없이 얼떨결에 법률용어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제 자조금이란 어휘는 TV 광고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