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15일 가서명 “유럽산 돼지고기 몰려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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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0-26 | 조회수 |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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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돈협회,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10대 요구사항 대정부 건의 양돈농가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가서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식서명과 비준동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내 돼지고기 등 주요 수입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국내 양돈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과 EU는 지난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통상 담당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양허제외를 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한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최대 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대 민감품목이었던 돼지고기는 냉장돼지고기(22.5%)의 경우 10년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설정, 냉동삼겹살(25%)은 10년, 기타 냉동부위는 5년으로 관세를 폐지하는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삼겹살 수입량 중에서 EU산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EU의 양돈시장은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30%나 차지하고, 사육두수 또한 한국의 18배에 이르며 시설이나 생산성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부하고 있어 FTA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세계최대의 양돈강국인 EU와 경쟁이 가능하려면 열악한 국내 양돈업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먼저 체계화된 양돈현장 실습교육장이 마련되어 있는 네덜란드처럼 국내에도 양돈전문 실습.실험교육장이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돈사시설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로 교육장을 설립하고, 교육비와 실습장 돼지 판매수익, 실험수입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소모성질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돼지 써코백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가축분뇨처리를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여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돈업과 관련된 주변요소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부터 추진 중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간 600개소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비율도 40%로 확대하여 양돈장 생산성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번식전문농장(파이프스톤) 설립 지원 및 PRRS 안정화를 통한 비육농장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종돈 수입에 따른 해외악성질병 유입을 막고 국내 사육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종돈보급을 위해 한국형 종돈을 개발하는 한편, 농가부채 상환연기 및 경감대책 마련, 등급별 거래체계 마련 및 돈육 유통개선, 사료가격 안정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국회 및 정부로 하여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과 관련해, 피해규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9차례 T/F대책반 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보완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EU FTA 발효에 대비, 시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사업예산 958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 반영토록 했다. 그 내용으로 원종돈 및 모돈전문농장 육성 지원, 소모성질환 백신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항원.항체검사 확대 및 농가별 고유번호 부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말까지 T/F회의를 개최하여 기 마련한 경쟁력 제고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돼지고기 협상결과 세부내용 (수입액 : 2006~2008 평균) ●냉동삼겹살(25%) : 10년 폐지 ●냉장삼겹살.목살(22.5%) : 10년+ASG(농산물세이프가드) ●냉동족(18%), 밀폐용기의 것(30%) : 6년 ●기타 부위(22.5%~30%) : 5년 폐지 ※냉동삼겹살: 261,109천달러, 냉장삼겹.목살 : 1,136천달러, 냉동족 및 밀폐용기 : 12,381천, 기타부위 : 126,018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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